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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일 : 2005.08.10
유사·중복 균형발전사업 통폐합 [서울신문 2005-08-05 09:03] 지역균형발전사업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7개 사업 가운데 유사 및 중복성이 지적돼온 56개 사업을 내년부터 22개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전체 사업 수는 34개가 준 114개로 조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균형발전사업의 지원대상이나 성격이 중복돼 난개발을
초래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집행·운영 자율성 늘려
예산처는 우선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최종적으로 성과지향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집행·운영상의 자율성을 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과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내 유사사업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되 부처간 유사사업은 부처간 연계추진 및 공동지침을 만들어 2007년 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2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사업과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사업을 통합해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 TIC와 RRC는 모두 100여개의 지원기관이 운용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RIC에서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국가지정 관광지 기반을 구축하는 관광지개발 사업(예산 415억원)과
지자체 단위로 소규모 관광지를 개발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예산 672억원), 생태체험관광지를 개발하는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예산
110억원)을 기초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교부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합쳐져 종합적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부처간 유사목적 사업으로 지적되는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교육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지역별 전략산업분야로 중점지원하고,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나갈 방침이다.
●효과적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통합으로 내년부터는 체계화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사업에는 재원배분 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번
통합방안에 따라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